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건(2015~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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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건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5카합4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3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승
신청 인용 (청구 10.0억원)
2006카합24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9

서울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재건축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5.0억원)
2006카합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2

변호사들이 인터넷 회사가 자신들의 소송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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