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5카합4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3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승
신청 인용 (청구 10.0억원)
2006카합24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9
서울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재건축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5.0억원)
2006카합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2
변호사들이 인터넷 회사가 자신들의 소송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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