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41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13 선고검수완료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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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4187 민사 사건(2006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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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었다.
  • 피신청인은 ‘프루나’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었으며, 기본 설정상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되는 구조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기술적 조치를 취했으나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지 못했고, 자신들은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이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정보제공업체를 상대로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이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했는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책 여부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방조행위를 인정하고,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돕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침해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배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쉽게 공유하도록 만들어져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다.
  •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MP3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되는 구조이며, 피신청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었다.
  • 피신청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 피신청인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부 했지만,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면책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 따라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제공 행위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보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피신청인이 무료로 배포한 P2P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음원 불법 공유를 쉽게 하여 저작인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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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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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문석빈)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일십억(1,0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제공하는 프루나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이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인터넷 주소 생략)을 통해 제1항 기재 프루나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위 프루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그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저작권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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