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효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5카합4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3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승
신청 인용 (청구 10.0억원)
2006카합24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9
서울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재건축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5.0억원)
2006카합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2
변호사들이 인터넷 회사가 자신들의 소송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06카합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
피고인A 측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 — 발명자와 출원인 간 약정 관련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5카합42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5
신탁회사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청구를 했다.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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