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 측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 — 발명자와 출원인 간 약정 관련 분쟁

• 신청인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비법인 사단(법인격 없는 단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인물이 총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이 다른 교수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신청인은 이 같은 특허출원 취하가 자신들의 생명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06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6카합196)을 냈다.
•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대한민국)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특허권 등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법원은 2006년 2월 2일 결정을 고지했고, 결과는 신청인 패소였다.

신청인(비법인 사단)이 특정 교수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취하하려는 움직임이 자신들의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과 명예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그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 패소로 결정했다.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원인이 아닌 피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 법원은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재단법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발명자와의 약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런 행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특허출원을 한 주체는 재단법인인데, 그 행위를 막아달라고 출원인이 아닌 피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신청인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출원인 자신의 판단과 발명자와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가 이를 위법하다며 막기 어렵다. 또한 가처분은 실제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향해 신청해야 하므로, 상대를 잘못 지정하면 권리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