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2024년 6월 20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 신청인은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라는 부품의 하드웨어를 제거했다.
• 2024년 7월 4일 법원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을 방문해 변경된 제조장치에 대해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
• 신청인은 변경된 제조장치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취소했다.
• 피신청인은 이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변경된 제조장치가 가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엔코더 하드웨어가 제거된 상태라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했다. 이후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엔코더 하드웨어는 유리섬유 니들매트의 인출길이를 측정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하드웨어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법률 자문을 받아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했고, 집행 당시에도 이 부품이 제거된 상태였다.
• 피신청인은 엔코더 관련 다른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 법원 집행관도 현장에서 엔코더 하드웨어가 제거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 특허 침해 대상 제품은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변경 제조장치는 엔코더 하드웨어가 빠져 있어 가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 집행관은 집행 당시 외관과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변경 제조장치가 가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집행이의는 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조장치에서 핵심 부품인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했고, 법원은 이 변경된 장치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피신청인의 항고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