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종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2(25%)원고승1(13%)원고패5(63%)
2024라10826·대구지방법원·2025-04-24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노2723·대구지방법원·2009-11-05·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의 다툼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노3692·대구지방법원·2009-03-05·사기
과일박스 하역작업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기각
기각
2008나15092·대구지방법원·2009-01-13
망인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하지 못해 유언자란에 타인이 대신 서명함
원고패
기각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0356·대구지방법원·2008-05-20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