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합3대구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를 모으려고 동료가 사무실에서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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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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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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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했고, 동료 C는 같은 기관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주변 직원들이 고충을 겪었다.
  • 피고인은 C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2분경 사무실에서 C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며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 2022년 1월경 피고인은 C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그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홍보팀장인 피고인이 평소 욕설을 일삼던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그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대화가 사무실 전체를 향한 발언이어서 피고인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타인 간 대화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경우뿐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공개 여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C의 발언은 특정 동료 두 명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와 무관한 사무실 직원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만 토로였고, 실제로 피고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 대화 위치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다른 동료의 진술과 어긋나 믿기 어려웠고, C 스스로도 다른 직원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공소사실과 맞지 않았다.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동료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대화가 정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여야 하는데, 사무실처럼 여러 사람이 듣는 열린 공간에서 여러 직원을 향해 한 발언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고 목적의 녹음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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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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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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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88-1), 공공기관 직원 검 사양경문(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 - 2 - 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0:22경 B 0실 사무실에서, C이 사무실 직원 D, E에게 ‘신 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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