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수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김수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4~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건, 살인·상해치사 1건, 마약 수입·제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살인·상해치사마약 수입·제조협박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1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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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15%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2건-48%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3%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5%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47%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6개월
1건-17%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2개월
1건-3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5(50%)집유3(30%)무죄2(20%)
2025고합88·대구지방법원·2025-09-24·살인·상해치사

중증 자폐 아들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행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5년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마약 수입·제조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실형
1년 (실형)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협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공무집행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실형
2년 (실형)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고합568·대구지방법원·2025-01-14·교통사고 특례

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

무죄
무죄
2024고합3·대구지방법원·2024-04-02·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를 모으려고 동료가 사무실에서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제출함

무죄
무죄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마약 단순투약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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