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88대구지방법원 1심2025-09-24 선고검수완료

중증 자폐 아들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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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8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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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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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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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증 자폐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20대 남성 피해자의 친부로, 약 20년간 혼자 아들의 위생관리·식사·운동·환복 등 생활 전반을 돌봐왔다.
  • 2020년 7월경 아들이 자폐 관련 약물을 먹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물 복용을 중단시켰고, 이후 양치질을 거부하는 등 이상증세가 심해지자 발버둥치는 아들 위에 올라타 강제로 양치질을 시키거나 화장실로 끌고 가다 집안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는 일이 반복됐다.
  • 2022년 5월 23일 둔부 피부농양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마지막으로, 이후 약 1년 8개월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 2024년 1월경부터 2월 6일경 사이에 아들은 알 수 없는 사고로 뇌출혈, 양팔·양다리 피하출혈, 오른쪽 갈비뼈 6~9번 골절, 왼쪽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등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와 관절 부위에 화농성 염증이 생겨 가슴 안쪽과 허리근까지 퍼졌다.
  • 아들은 1월 27일경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약 10일간 6끼만 겨우 먹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2월 6일 점심경부터는 음식을 씹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다 뒤로 넘어져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을 방으로 옮겨 눕혀 둔 것 외에 병원 치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들은 2024년 2월 6일 오후 7시 45분경 다발성 손상 후 발생한 패혈증 및 폐혈전 등으로 사망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월 하순경 18:00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양치질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다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자폐증이 있는 20대 아들을 약 20년간 홀로 돌봐온 친부가, 아들이 갈비뼈 골절과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으며, 양치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약 20년간 돌봐온 보호자로서, 아들이 다발성 손상을 입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생명에 위험이 임박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유기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들이 이전에도 종종 식사를 거부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적이 있고, 사건 전날까지도 장애인 복지관이나 마트에 다니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며, 부검에서 확인된 내부 부상(왼쪽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뇌출혈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아들이 사망 전 약 10일간 6끼만 먹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명백한 위험 신호를 보였고, 피고인이 그런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3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3년이 2명, 징역 1년 6개월이 1명으로 나뉘었다.
  • 법원은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를 적용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장애인복지법 부칙과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라 하더라도, 눈앞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병원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을 때리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된다는 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와 집행유예 선고가 함께 나온 사례로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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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8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A, 무직 검 사서제원(기소, 공판), 조윤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자폐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정○ 용(남, 22세)의 친부로 약 20년간 혼자 피해자를 보살펴 오면서 피해자의 위생관리, 식 - 2 - 사, 운동, 환복 등 생활 전반을 관리해온 사람이다. 1. 유기치사 1) 피고인은 2020. 7. 16.경 피해자가 자폐증세 관련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그 증세가 완 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시켜 피해자가 양치질 등 위생관리를 거부 하는 등 이상증세가 심해지자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양치질을 시키거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화장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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