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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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고합88·대구지방법원·2025-09-24·1심
중증 자폐 아들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행한 사건
집유 3년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집유 3년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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