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4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외 2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과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57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8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B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텔레그램 계정을 안내하고 피해자B의 나체 영상 일부를 전송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B의 부친인 고소인D이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자,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받고 피해자B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23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물 399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연예인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 123개를 아이패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영리목적 판매,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가를 받고 피해자B의 성착취물을 전송한 행위는 영리 목적 판매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아이패드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399개와 허위영상물 123개의 소지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판매는 물론 불법촬영물과 합성 허위영상물까지 대량으로 소지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룬 재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OO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양형 인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 신규 SNS 계정 개설 후 피해자 지인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적극적 판매행위
-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수가 많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피해자 오○○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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