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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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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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4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외 26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과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57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8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B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텔레그램 계정을 안내하고 피해자B의 나체 영상 일부를 전송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B의 부친인 고소인D이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자,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받고 피해자B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23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물 399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연예인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 123개를 아이패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영리목적 판매,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가를 받고 피해자B의 성착취물을 전송한 행위는 영리 목적 판매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아이패드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399개와 허위영상물 123개의 소지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판매는 물론 불법촬영물과 합성 허위영상물까지 대량으로 소지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룬 재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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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8·제주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50·울산지방법원·2026-09-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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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 신규 SNS 계정 개설 후 피해자 지인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적극적 판매행위
  •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수가 많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피해자 오○○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숙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6고합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 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피 고 인A (****), 학생 검 사이영준(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 2 - 압수된 증 제1,3,4호를 각 몰수하고, 증 제2,5,6호를 각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4. 10. 23.경 **** **** **, **** **** 주거지에서 ‘****’라는 텔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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