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2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만 18세 미만의 여성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도와 나이를 전해 들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20년 10월 2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및 여직원 A과 함께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내가 아는 노래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와 A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A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며 도우미 B를 불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 피고인은 A과 B를 다른 방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같은 날 22:00경 "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A과 B가 있는 방으로 갔고, 피고인이 따라오자 술에 취해 자는 척했다. 피고인은 "야, 나 네 실장이다. 일어나라"라며 피해자를 깨웠고, 네 사람은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갔다.
- 피고인은 A과 B에게 방 안 옷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실장인 피고인이 만 18세 미만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고,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며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 판결 등).
-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핵심 부분이 나중에야 구체화되었으며,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B의 진술상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를 근거로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직장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허위 동기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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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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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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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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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팬티 차림으로 주거 침입 및 공연음란 행위 후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한 범행
-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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