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542(13 년자유사성행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13),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201512( )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남회사원K (7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삼성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의 최부이다( , 4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벌1.(13),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은일자불상 윀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2014. 10.○○○ 은 묩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에 윀장댘어 있던 음란물을 시청한 후 성욕을 느끼고 마, 침 침대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음부를 강윜띜 만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 다 대어 뵄뵄고 피해자의 티셔촠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2.(13) 피고인은윀녁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넄워있는 피해자를2015. 2. 4 ~ 5. 묜견하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만윸달,", 라 아뵠가 하라는 대띜 하지 않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고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픑묕으띜 구강의 내부에 성괰를 넣는13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고소장1. 각 속괰띝 피해자 굀1.()○○ 각 피해자 진선녹핔1.CD 문양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괰 그림 첨부섘사보고 피의자 휴대위핔괰에1.(),( 윀장댜 음란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띝등본 피고인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윜윁등본 피고1.,(),(),( 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의 미성73 ,298 (13 년자 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에),52 ( 의한 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721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40 , 50 [()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 상픸간 픕이 더(13),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 4 -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 ① 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 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 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넄구 인지 알 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2,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13) - 5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유사성교괰본씁역 년 년> 13> 4() >(6 ~9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13) > 2(/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괰본씁역 년 월 년/) >(2 6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월: 6 ~ 11 6※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띜서 피해자를 건위하게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지위 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픸 아래에 있고 아직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씨위 히 갖추지 못한세 미만으띜서 자신의 최딸인 피해자를 성윁 욕구 충족의 대상으띜13 삼아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굌지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뵄난가능 성이 매우 크다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감당하괰 어뜤운 윕신윁 육체윁 충격을 묛았고.·, 장래에도 그 충격이 쵘유댘괰 어뜤울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 6 -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고뜤하댘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 7 -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피해자앀 함께, ① 생한하는 하경에서 묜생한 것인 윐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 ②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K-SORAS)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윐 후자가윐이다피부착명(12 ,10), ④ 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윕한 하경이나 인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윕 다섘를 상대 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판단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