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7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8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남성 목욕탕 세면실 앞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모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B는 당시 13세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다가가 학교에 관해 물었고, 자신이 학교 선○○이라고 말한 뒤 어깨동무를 하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B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B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B의 엉덩이 아래쪽에 댔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떠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응원의 뜻으로 뒤에서 껴안았고 신체 접촉은 우연이었다며 추행 의도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피고인A가 인정한 접촉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고인A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 아래쪽에 닿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도 자신이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B를 뒤에서 껴안았고,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B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거짓으로 지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나체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성기 부위에 접촉한 행위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의 체격과 접촉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성기를 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B가 곧바로 신고한 점 등도 추행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고인A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단순한 응원 목적의 포옹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의적인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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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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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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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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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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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관장 피고인A의 사무실 내 6세 피해자 강제추행 및 지인 피고인B의 친족 거실·골프장 강제추행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양형 인자
-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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