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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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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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9일 아침, 피고인은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 2015년 11월 중 한 차례,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 뒤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17일 아침에는 원룸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18일 무렵에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30일 오후에는 뒤따라간 여성이 현관문을 열려 하자 불러 세운 뒤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초등학생·중학생과 여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 학생이 등교하는 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음란한 행동을 했고,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 강제추행 과정에서 사용한 힘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불안감 등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든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전과 없음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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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26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팬티 차림으로 주거 침입 및 공연음란 행위 후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도장 관장 피고인A의 사무실 내 6세 피해자 강제추행 및 지인 피고인B의 친족 거실·골프장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범행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불안감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부족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661(13 년자강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묕년 남 무직A (83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 2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피고인은경 ****의앞괸에서 등교를 하던2015. 10. 19. 08:00397 15 피해자 **** 에게 윑근한 후 자신의 묔지를 허벅지굌지 내뜤 성괰를 노출한( , 7 ),○○ 채 피고인의 왼쪽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손을 자신의 성괰 쪽으띜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공연음란2. 가씤후 시간불상경 범행. 2015. 11. 2. 피고인은씤후 시간불상경 **** 소재**** 인근 노2015. 11. 2.○○ 상에서 초등학생인 **** 이 볼 섘 있도띝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불상의 차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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