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9일 아침, 피고인은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 2015년 11월 중 한 차례,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 뒤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17일 아침에는 원룸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18일 무렵에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 2015년 11월 30일 오후에는 뒤따라간 여성이 현관문을 열려 하자 불러 세운 뒤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초등학생·중학생과 여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 학생이 등교하는 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음란한 행동을 했고,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 강제추행 과정에서 사용한 힘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불안감 등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든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전과 없음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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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양형 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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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범행
- 범행 모두 인정·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불안감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부족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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