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660(13 년자강윜추행) 피고인굀년 남회사원A (58 , ),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충남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낙구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40. - 2 - 일자불상경 범행1. 2011. 8.20:00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울산촵 에서 촵에 세들어 살고 있던 피2011. 8.20:00000(2 )1 해자 굀여세 이 강아지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 , 9 )○○ 힌 후 피해자의 묘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섘 회 만음다.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일자불상경 범행2. 2011. 8.21:00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강아지앀 놀2011. 8.21:00 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복사 역할을 하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복사를 하뜤면 이런 것은 참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상의에 손을 넣어 유덐를회 가량 손가락으띜 돌리며 만음다10.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37, 3812 , 50 [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2(13) - 3 -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2012. 12. 18.) 4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2. 12. 18.11572 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381, 382 1( 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①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한 범행은 아닌 윐, ③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 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아동, ④청소년 대상 성범· 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고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 4 -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1,500~ 3,750 선고픕의 결윕2.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묘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9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유덐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 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이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강윜추행, 에 동묘댜 유픕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약년 위에 도띜교통법위묘으띜,20 벌괈픕을 회 묛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1 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윜 조 윜 항 구 아동 청소(2009. 6. 9.) 31 ,..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1. 9. 15.11047) 33 1)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5 - 항1 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2012. 12. 18.) 51 ,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