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파' 조직원으로서, 조직원들이 쓰는 숙소를 관리하던 중 사회후배 E로부터 가출 청소년 F(15세)가 머물 곳이 없다는 부탁을 받고 숙소를 제공했다.
- 2021년 8월 5일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E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남성들을 연결해 F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성교하도록 총 5회 알선했고, 피고인A는 F가 숙소에 머물며 성매매 장소로 쓸 수 있게 해 영업을 도왔다.
- 2021년 4월 16일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이 청소년 J을 분리·보호하려 하자, 피고인A는 욕설하며 K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2021년 9월 18일 22:30경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B(38세)와 시비가 되어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약 50m 떨어진 편의점 앞까지 따라와 항의하자 다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가출 청소년(15세)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B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위계등간음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배상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숙소 제공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F가 그 숙소에 머물며 성매매가 이뤄졌으므로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112신고 처리 중 경찰관의 분리·보호조치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를 두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때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위계등간음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했고,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 양형에서는 누범인 점을 불리하게 보되, 방조범이라 형을 감경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조직원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숙소를 제공해 방조한 행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방조라도 실제 범행을 쉽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누범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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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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