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8 선고검수완료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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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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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파' 조직원으로서, 조직원들이 쓰는 숙소를 관리하던 중 사회후배 E로부터 가출 청소년 F(15세)가 머물 곳이 없다는 부탁을 받고 숙소를 제공했다.
  • 2021년 8월 5일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E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남성들을 연결해 F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성교하도록 총 5회 알선했고, 피고인A는 F가 숙소에 머물며 성매매 장소로 쓸 수 있게 해 영업을 도왔다.
  • 2021년 4월 16일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이 청소년 J을 분리·보호하려 하자, 피고인A는 욕설하며 K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2021년 9월 18일 22:30경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B(38세)와 시비가 되어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약 50m 떨어진 편의점 앞까지 따라와 항의하자 다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가출 청소년(15세)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B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위계등간음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배상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숙소 제공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F가 그 숙소에 머물며 성매매가 이뤄졌으므로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112신고 처리 중 경찰관의 분리·보호조치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를 두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때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위계등간음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했고,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 양형에서는 누범인 점을 불리하게 보되, 방조범이라 형을 감경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조직원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숙소를 제공해 방조한 행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방조라도 실제 범행을 쉽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누범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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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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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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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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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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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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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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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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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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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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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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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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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아동ᆞ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ᆞ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2021초기14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유효제, 이광세, 신의호, 윤효선(기소), 안주원, 허성호, 김청아, 정 고운,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ᆞ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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