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9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2016년 11월 20일경부터 24일까지, 가출한 16세 청소년인 피해자B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했습니다.
- 피해자B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수리비가 필요해지자, 피고인A는 그 비용을 마련한다며 피해자B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6년 11월 23일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네 차례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합계 60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청소년 성매매 상대방 권유,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무면허 운전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출한 청소년 피해자B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은 이 행위들의 책임과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미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청소년인 피해자B가 가출해 보호자에게서 벗어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지냈습니다.
- 피해자B가 낸 사고의 수리비 등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권유했고, 피해자B가 네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사고 수리비 마련을 이유로 성매매를 권유했고,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 등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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