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지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2017고단468 · 특수상해 (흉기) · 2017-09-1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무거운 쪽
-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2017고단69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7-09-1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가벼운 쪽
-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2016고단1830 · 기타 형사 · 2016-06-2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2건)중간
-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2015고합475 · 강간 · 2016-01-2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중간
-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2015고단1881 · 살인·상해치사 · 2015-12-16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강간1건+16%
평균 6년
특수상해 (흉기)1건+23%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63%
평균 3년
사기1건-48%
평균 1년
협박1건-58%
평균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4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17고단468·춘천지방법원·2017-09-14·특수상해 (흉기)
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
실형
2년 (실형)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1830·인천지방법원·2016-06-22·기타 형사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5고합475·수원지방법원·2016-01-21·강간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실형
6년 (실형)
2015고단1881·인천지방법원·2015-12-16·살인·상해치사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사기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협박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고합798·부산지방법원·2011-01-21·선거법위반
선거 지원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의 출발을 막고,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 홍보물을 대량 제작·살포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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