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지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강간
평균 6년
1건+16%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23%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3%
사기
평균 1년
1건-48%
협박
평균 6개월
1건-5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6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32015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17고단468·춘천지방법원·2017-09-14·특수상해 (흉기)

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

실형
2년 (실형)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1830·인천지방법원·2016-06-22·기타 형사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5고합475·수원지방법원·2016-01-21·강간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실형
6년 (실형)
2015고단1881·인천지방법원·2015-12-16·살인·상해치사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사기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협박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고합798·부산지방법원·2011-01-21·선거법위반

선거 지원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의 출발을 막고,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 홍보물을 대량 제작·살포함

벌금
벌금 2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