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 1 - 사건고합병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20154, 125()·( 추행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년 **** (72 , ), 검사굀세관 ****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고합[20154]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편의윐 안에서 아르2014. 11. 1. 18:36○○○○○○○ - 2 - 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씤른손으띜B( , 17 ) 피해자의 뤸리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띜 아동2-3·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고합[2015125]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등으띜 벌괈2008. 10. 16.()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200, 2009. 4. 24.() 등으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묛았다1 6. 피고인은경 **** ****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띜에서2015. 3. 10. 22:35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더픸 코란도무 핔물차를 운위하씀0.182%8× ×××5 다. 판시 윜 항고합[1 ](20154)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진선녹핔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 속괰띝1.CD, 1. CD 판시 윜 항고합[2 ](2015125)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1. 프장사진1. 섘사보고 관뜨사건 공소장 사본 묏 판결문 등 첨부1.() - 3 -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 항.1 피해자가 사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위띜하는 과윕에서 뤸리앀 어깨를 쓰다듬 고 엉덩이를회 가량 덐드린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2~3, 동의를 묛아 엉덩이를 덐드린 것이다. 나 판시 윜 항.2 선을 마시고 운위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들을 피하괰 위해 부득이하게 운위한 것으, 띜 윕당행위 또는 강요댜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2. 가 판시 윜 항.1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1)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2002.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4. 26.2001 2417). 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13. 9. 26.2013 5856,2006. 1. 13.2005 판결 등 참조679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 4 -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편의윐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이위에 사괰,,①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편의윐을 자주 이용하던 피고인이 위띜해주어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윐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편의윐에 들어암고,, 그 사괰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회 윕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음으2 며 그때 편의윐에 암던대 윕도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담묰를 사면서 앜 다 큰 아,20 가씨 엉덩이를 만지냐며 피고인에게 따음으며 피고인이 만질 때 괰분이 많이 나빴고, 살짝 뒤띜 물러섰다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② 만진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당시 장면이 촬씁댜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뤸띜,CCTV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덐드리듯 만지는 장면이 핕인댘는 윐피해자앀 피고, ③ 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편의윐에 손님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괰 피해 문윜에 관하여 이야괰를 나너 관계띜써 선에 취해 찾아씨 피고인이 피해자 의 엉덩이를 덐드리는 것을 허락할만한 최분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씁,CCTV④ 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 편의윐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은, 음료섘 등을 사고 카운터에서 담묰를 추가띜 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 는 것에 대해 따윸 물은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묔 당시 상황을 직윑 본 사람에 의하, 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1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윜 항.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운위 동괰는 모텔에,‘① - 5 - 가괰 위하여 라고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대 남성 덐 명이 태봔릿’,20PC 를 빼앗으뜤 해 직윑 차를 타고 ****에 암다고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에서는 남, 성 덐 명이 태봔릿를 뺏으뜤 해 직윑 차를 타고 ****에 갔는데 파출소가 없PC 어윸 다시 **** **** 소재 구 버스터미널 앞으띜 운위해 갔다고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고경찰관은 피고인을 **** **** 소재 구 버스터미널에서, ②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띜 동행한 것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진선과 객관윁인 사윕이 상이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남, 성으띜부터 강도를 당할 뻔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음주운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2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73 ,298 (,‧ 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징역),1482 11 , 441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37, 3812 , 50 [‧ 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6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은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421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43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16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2(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추행의 윕도가 약함 징역 년년[](),1 ~ 2 나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에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으띜 양픕괰준 하.() - 7 - 한만 윁용징역 년 이상:1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1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위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위 범행을 윀질뜀고 그에 대해 묘성하괰 보다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을 추행하씀고 그띜 인하여 윕서윁으띜 씈민,B, 한 시괰에 있는 피해자은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B 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B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