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사이자 3학년 담임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 2015년 5월 말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한번만 안아줘"라며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몸을 빼자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 2015년 9월 초순경에도 같은 차량에 피해자 A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추행했다.
- 2015년 7월경에는 3학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집듯 만졌고, 8월경 교무실에서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 만졌다.
- 2015년 3~4월경 교무실에서 진로상담 중이던 피해자 C의 무릎 위 맨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만졌고, 4월경 교실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듯 만졌다.
- 2015년 7월 중순과 8~9월경 교무실에서 피해자 D의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5월과 8월경에는 피해자 E의 무릎 뒤와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었다.
- 2015년 5월 말 오전 9시경 계단에서 피해자 F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 안쪽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눌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자고등학교 교사 겸 담임이던 피고인이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담임·수업 관계에 있던 3학년 여학생 6명(모두 17~18세 청소년)을 교무실, 계단, 차량 안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추행이 인정되는지, 피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담임·수업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행위들이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모두 17~18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 교사라는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상담·심부름·귀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한 점이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추행이 차량, 교무실, 계단, 교실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제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추행을 하면 실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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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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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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