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며 피해자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근하게 따랐습니다.
- 2020년 9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리를 말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과 팔, 배를 만졌습니다.
- 2020년 10월 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얼굴을 붙잡아 입맞춤을 했고, 또 다른 때에는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모두 세 차례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2020년 12월 중순, 피고인은 메신저로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불안과 회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고,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어머니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세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추행과 사진 촬영·전송 행위의 죄질, 그리고 피해와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 관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고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이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과 아직 스스로를 충분히 지키기 어려운 아동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피해자는 침습적인 기억과 죄책감, 불안과 회피 증상을 겪고 있었고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고통도 고려했습니다.
- 한편 법원은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사진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퍼뜨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함께 살펴 징역 3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과 신뢰를 이용해 11세 피해자를 반복해서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지속되는 심리적 피해, 범행의 반복성과 신뢰 악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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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양형 인자
- 13세 미만 아동 반복 추행
-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 및 가족 엄벌 요청
- 추행 정도 중하지 않음
- 성착취물 유포·저장 없이 삭제
- 공판 단계 자백 및 반성
- 특수폭행 기소유예 외 범죄전력 없음
- 강제퇴거 예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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