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1고합333울산지방법원 1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로 사진·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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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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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3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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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1일, 2020년 2월 23일과 24일 무렵 피고인A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한 번에 여러 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2020년 2월 24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 657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했다.
  •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을 조사해 파일 가운데 일부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특정했다.
  • 피고인A는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파일 이름과 다운로드 경위, 피고인A가 실제로 어떤 파일을 링크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 고의가 입증됐는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파일 657개를 내려받아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파일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일 대부분의 이름은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이라 이름만으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링크를 통해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파일은 657개 전체가 아니라 동영상 일부에 그쳤고, 나머지를 어떤 경위로 보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성착취물을 처음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거나 그 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일부 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별도 정보가 없어 피고인A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파일을 여러 차례 한꺼번에 내려받은 정황은 있었지만,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며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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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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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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