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청아

총 사건

27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5년 1개월

집유 10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4%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7 · 중간 9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중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2022고합196 · 방화·실화·폭발물 · 2022-11-18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3건)
중간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2021고합352 · 특수상해 (흉기) · 2022-11-11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6건)
무거운 쪽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
2021고합32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10-28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중간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22고합100 · 방화·실화·폭발물 · 2022-10-21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