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계좌 이체 후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80 강도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3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4월 사기죄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수감된 피해자와 알게 됐고, 2021년 10월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됐다.
- 2021년 11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실행해 피해자 계좌 전액 1,937,870원을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같은 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다는 점을 이용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몰래 빼돌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신경안정제 총 12정을 갈아 박카스병에 녹인 뒤 양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 살해했다.
- 살해 후 피해자 명의로 단기대출 1,540,000원을 받아 이체하고 게임 아이템 1,152,000원을 결제했으며, 범행을 숨기려 피해자 사체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사체를 손괴했다.
- 피고인은 2021년 3월과 8월에도 교도관 책상서랍에서 수면제를 두 차례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 계좌에서 약 194만 원을 빼냈고, 발각을 우려해 수면제 12정을 양주에 타 먹여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게임 결제를 하고 사체에 불을 질렀다. 법원은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낸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행위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강도살인에 해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 범행을 숨기려 사체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사체를 손괴한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와 사체손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구치소에서 교도관 책상서랍의 수면제를 두 차례 훔친 행위도 절도로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명했으며, 압수된 양주병·라이터·약통 등을 몰수하고 29,000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에서 맺은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내고, 발각을 우려해 수면제로 살해한 뒤 대출과 게임 결제까지 하고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사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집과 계좌를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은폐를 위한 방화
- 사체 손괴
- 일부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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