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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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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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