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 피고인A는 2025년 5월 2일 본드(톨루엔)를 두 차례 흡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동기구에 달린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떼어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집주인인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10회 넘게 철제 손잡이로 때렸고, 피해자B는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뒤 현관 손잡이를 닦고,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씻는 등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신발도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형에게 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2024년 11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약 6개월 뒤 다시 범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본드 흡입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6년 4월 1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본드를 흡입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철제 손잡이로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특수주거침입, 환각물질 흡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본드 흡입으로 행위와 결과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그리고 앞선 살인미수 처벌 뒤 3년 안에 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데 어떤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용할 누범 가중 규정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 본드 흡입으로 환청 등 증상이 악화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졌지만,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설령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므로, 본드 흡입이 위험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다시 흡입했기 때문입니다.
• 앞선 살인미수죄와 이번 살인죄는 모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 누범 규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별도의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 위험한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한 수법, 과거 동종 범죄와 출소 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뒤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본드 사용장애와 본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었고,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본드 흡입으로 행동 조절 능력이 약해졌더라도, 과거 경험을 통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과 주거침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항소심은 누범 가중 규정을 바로잡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