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 1심2023-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1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8월 2일 저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 거실에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턱, 목, 복부, 팔 등 12곳을 찌르거나 베어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다시 들어갔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리 마비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사망 후 다시 찾아갔던 일부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범용 카메라 영상에 피고인이 범행 시각 전후로 검은색 긴팔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논리적 법칙과 경험칙에 맞는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신체적 불편함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 사망 이후 다시 찾아간 행위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처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방범용 카메라 등 명백한 간접증거가 있다면 살인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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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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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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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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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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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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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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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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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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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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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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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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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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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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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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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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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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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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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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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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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흔적 인멸 시도
  •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다수(실형 포함 약 20회 이상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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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07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2023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최재우(기소), 권태환(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8. 3.자 각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23고합107)]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2. 18:56경 피해자 B(8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 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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