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1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8월 2일 저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 거실에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턱, 목, 복부, 팔 등 12곳을 찌르거나 베어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다시 들어갔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리 마비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사망 후 다시 찾아갔던 일부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범용 카메라 영상에 피고인이 범행 시각 전후로 검은색 긴팔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논리적 법칙과 경험칙에 맞는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신체적 불편함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 사망 이후 다시 찾아간 행위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처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방범용 카메라 등 명백한 간접증거가 있다면 살인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흔적 인멸 시도
-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다수(실형 포함 약 20회 이상 형사처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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