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1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16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는 그 주택의 임대인이었다. 피고인은 월세를 여러 차례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미납 월세 지급과 퇴거를 요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먼저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 피고인은 주방에서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의 식칼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피해자가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월세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 첫 번째 찔림은 피해자의 바지 혁대에 걸려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복부 왼쪽을 찔러 가로 약 5cm, 깊이 약 15cm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피해자는 복부에 꽂힌 칼을 스스로 빼낸 뒤 쓰러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던 중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행위 태양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식칼에 복부를 깊이 15cm나 찔려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을 다치는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월세를 16개월분이나 미납한 상태에서 독촉을 받자 오히려 식칼로 임대인을 기습적으로 찔렀고,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기수에 못지않은 무거운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중한 상해와 반성 없음이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였고,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이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의 정당한 월세 독촉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중한 상해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자해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살인미수라도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반성이 없으면 기수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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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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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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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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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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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반성 없음
- 동종 폭력 전과 2회
- 22번가량의 범죄전력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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