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근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1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7년

집유 4건평균 3년

벌금 3건평균 30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2026고단10988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10-2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2026고합10030 · 협박 · 2026-09-1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건)
중간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2026고합1004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9-1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
가벼운 쪽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
2026고합10007 · 살인·상해치사 · 2026-08-20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2026고합10006 · 살인·상해치사 · 2026-07-09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