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6고합100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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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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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5일경,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였습니다.
  • 2025년 1월 말경, 녹음기를 이용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 녹음된 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통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그 내용을 이혼소송에 제출한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소송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화 당사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끝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사적인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통신비밀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심각성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및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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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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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72·부산고등법원·2020-01-09·2심·형량 변경

교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vs 개인정보·통신비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동기
  •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영준(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 - 2 - **** 승용차 보조석 밑에 피해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이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 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불법녹음 녹취록, 고소인들 간의 통화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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