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5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었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증거를 모으려 했다.
  • 2014년 10월 4일 오후 6시 37분경,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승용차 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다.
  • 피고인의 배우자는 그 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차 안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됐다.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에서 녹음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증거를 얻으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녹음했더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위법한 녹음이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한다.
  • 이 사건에서 녹음된 것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였고, 피고인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 차량이 피고인 소○○라는 사정만으로 그 안의 대화를 누구나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배우자가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한 점도 고려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유로 녹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혼소송을 앞두고 녹음해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려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녹음한 장소가 자기 소유 차량이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할 수 없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 위험과 범행 경위 등을 살피되, 피고인의 전력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혼소송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위험 발생
  • 녹음기 설치 목적에 대한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 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63 통신뵄묀보픸법위묘 피 고 인**** (70-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훈(괰소), 이아희, 굀프우(각 공판) 변 픸 인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묏 자격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 2 - 핕보할 목윁으띜 2014. 10. 4. 18:37경 피고인 명의 ****픸 유트라 승용차에 녹음 장쵘를 설쵘하고 위 ****과 ****의 최구 ****의 대핔를 녹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장사진, 녹음장쵘 사진,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