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 1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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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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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4월 직장동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대응해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볼펜 형태의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8년 5월 14일과 5월 30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 이어 2018년 6월 18일에도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세 차례 녹음한 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고, 녹음된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응하려는 목적과 직장 내 사정이 몰래 녹음하고 내용을 알린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1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누설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이런 행위는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려 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명예훼손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경위·방법·결과 등 사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알린 행위는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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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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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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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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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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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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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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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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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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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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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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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직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직장 내 따돌림 및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범행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사건고합통신뵄묀보픸법위묘2019162 피고인주부A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0. 1. 17. 피고인을 징역 월 묏 자격윕지 년에 각 처한다6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 위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핕인자료의 윜공을 하거나 공개댘지· - 2 -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댘고 이에 따라 알게 댜 통신, 또는 대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송으띜부터 명씈훼손으띜 고소를 하겠다2018. 4.○○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뵄하괰 위하여 증거를 만들괰 위하여사무실에서 미리, B 구매한 볼펜픕 마이크 녹음괰를 구매한 후 녹음괰 작동 후 자리를 뵄우는 묩법으띜, 윕과 유간의 쟤 뭔가 너쵘 챈 것 같아요윀 들어씤괰1. 2018. 5. 14.".", "○○○○ 위에 던이서 얘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씈요등의 대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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