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5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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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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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자신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에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 2019년 6월 18일 녹음기를 싱크대 개수대에 두었고, 6월 20일 무렵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집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 2019년 6월 27일에도 녹음기를 싱크대 위에 두었으며,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렵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다시 녹음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만남이 계속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4월 2일 그 소송에서 두 사람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책임을 부인해 증거를 제출한 것이며, 법원은 다른 곳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은 점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기 집에서 이뤄진 대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가 허용되는지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타인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으로 정했지만,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대화의 비밀 자체이므로, 대화가 피고인의 집에서 이뤄졌는지 또는 피고인이 대화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녹음된 것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법이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 비밀을 침해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몰래 녹음하지 않고도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녹음 방식이 적절하거나 꼭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녹음으로 얻으려는 이익보다 헌법이 보호하는 대화의 비밀을 침해한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와 주거 침입을 의심할 만한 사정 및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녹음 외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녹음파일을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심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이 내용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른 사정과 녹음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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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9·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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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화 2회 몰래 녹음
  • 녹음파일 민사소송 증거 제출로 공개
↓ 감경 사유5건
  • 녹음 장소가 피고인 주거
  • 부정행위 상대방의 주거침입이라는 불법행위 정황
  • 배우자가 처벌 불원
  •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누설하지 않음
  • 범죄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56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73****-2******), ****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마로(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ᆞ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 -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USB 모양의 구형 녹음기를 위 원룸 씽 크대 개수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2019. 6. 20.경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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