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 2014. 2. 19.경 피고인A는 집 안에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외출했고, 그 사이 피해자B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 같은 방법으로 2014. 5.경 한 차례, 2014. 10.경 두 차례 피해자B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 1. 24.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녹음해, 모두 다섯 차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B의 통화 내용을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켠 채 집 안에 두고 외출해,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이런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몰래 녹음해 타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배심원 7명 모두 유○○라고 판단했고, 모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불리하게 반영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차량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붙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함.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이혼소송의 증거를 모으려고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함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양형 인자
-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