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원격 통화녹음·전송 앱을 설치하여 2018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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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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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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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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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택 건설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사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B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의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를 잠시 보겠다고 해 피해자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녹음 기능까지 알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통화를 모두 18회 녹음하고, 파일을 전송받아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1월 피해자C에게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팔고 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C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18년 10월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통화를 녹음·청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매도한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피해자C에게 손해를 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통화녹음 앱 설치에 동의가 있었는지, 부동산 담보 제공이 피해자C에 대한 의무를 어긴 배임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휴대전화를 잠시 맡겼을 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고 피고인A가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앱 설치 당시 검색 기록과 설치된 앱의 기능을 보면,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통화 녹음과 파일 전송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B가 통화녹음 기능을 알고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이 있었다는 때와 장소도 앱을 설치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지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해 그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를 녹음한 횟수가 18회였고, 배임으로 생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통화를 18회 녹음·청취했고, 피해자C에게 팔고 대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배임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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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0고합357(병합) 배임 2020고합358(병합) 사기 피 고 인A, 1976년생, 남, 건설업 검 사양재헌, 진세언, 이주희(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10]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 -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 산 영도구 **** 지상 ‘****’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 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 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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