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석순

총 사건

33등록

기소 형사

30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9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7년 9개월

집유 15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9%

30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3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0건

가벼운 쪽 8 · 중간 12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2023고단83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중간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2020고합3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2-07-08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3건)
무거운 쪽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이용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비용으로 부풀려 신고함
2020고합261 · 조세포탈 · 2022-07-08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0건)
중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2021고합10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2-06-10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