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재헌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4건평균 28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6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2020고단1435 · 사기 · 2022-01-21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2020고단5558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1-05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5건)
중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2020고단5285 · 사기 · 2021-10-29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2020고합110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1-08-27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업소에 들어가 여성 두 명의 이동을 막고 폭력과 위협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뒤, 문자메시지로 업소를 닫게 하겠다고 위협함
2021고단150 · 강간 · 2021-06-1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