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802울산지방법원 2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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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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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노80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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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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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8월 16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이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거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함.
당시 피해자들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해자 중 한 명은 촬영 사실을 알고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가리며 촬영을 피하려 했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음.
촬영된 장면에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허락 없이 찍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여름 아침 이른 시간에 피해자들이 내밀한 옷차림으로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침입해 촬영을 시작함.
촬영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의를 완전히 벗었고, 다른 한 명은 속옷만 입은 채 밀착해 있었음.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을 알자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촬영을 피하려 했음.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함.
피고인의 침입과 촬영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허락 없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촬영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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