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
- 피고인은 컴퓨터에서 그 동영상을 재생하여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함.
- 피고인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함.
-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보낸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이어서 법률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전송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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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양형 인자
- 피해자와 그 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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