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 2016년 8월 30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화가 나서 앞서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피해자B의 교제 상대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 법원은 이 촬영과 사진 전송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 3장을 피해자B의 교제 상대 C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4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C의 진술과 사진 등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사진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장면이었고, 이를 피해자B와 교제 중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 법원은 교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사진을 보낸 점과 피해자B가 합의하지 않고 엄한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데 더해, 사진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보내면 촬영과 전송 각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전송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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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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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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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반포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을 구함
- 강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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