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고합9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1일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함.
- 2021년 4월 29일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함.
-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촬영물 563개를 소지함.
- 2017년 6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1개를 소지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몰래 촬영과 성착취물 소지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수 소지해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됨.
- 몰래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이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웹하드 비밀클럽에 음란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을 올려 회원들이 반복해서 내려받도록 배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 게다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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