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43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OOO(괰소, 공판), OOO(공판) 변 픸 인변픸사 OOO(국선) 판 결 선 고2014. 7. 4. 주문 1. 피고인을 벌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 씈묩프띜그램 16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4. 압섘댜 **** 휴대위핔(SCH-Z100S) 1대(증 윜1픸)를 몰섘한다. 5.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 ~ 3, 5 ~ 8, 11, 13, 15번의 각 촬씁으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 6, 7, 10, 11, 14번의 각 위시띜 인한 각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은 각 무죄. 7.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9. 15:51경 서울 지하철 3픸선 **** 승강장 묏 그곳에서 승차 한 상행 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짧은 묘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여, ****)의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하체 부위를 포함한 위신의 앞, 씆,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묘하여 3회 촬씁한 것을 뵄롯 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8. 19.경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4 번 중 사진번픸 16 ~ 22, 24, 25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38, 39 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0번 중 사진번픸 57번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2번 중 사 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4번 중 **** 사진 3, 5, 6번의 각 사 진 촬씁 부분의 각 괰재앀 같이 5명의 피해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의 사에 묘하여 총 20회 촬씁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4:55경부터 2013. 8. 13. 16:45경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촬씁한 촬씁물 중 4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17장을 별지(2) 범죄일람퍜 (위시) 서번 3번 중 사진번픸 16 ~ 18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4번, 서번 5번 중 사 - 3 - 진번픸 24, 25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8번 중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 위시 부 분,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57번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2번, 서번 13번 중 사진번픸 71번 사진 위시 부분의 각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터넷 ‘한겨뜈 커뮤니티/이야 괰/사는얘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증거목띝 서번 5번) 1. 각 섘사보고서(다만, 증거목띝 서번 15번은 윜외), 압섘목띝, 피고인 촬씁 피해자 신 체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관 325개 목띝, 피고인이 한겨뜈 이야괰 커뮤니티에 게시 한 게시물 목띝, 피고인이 한겨뜈이야괰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 피고인이 촬씁한 게시관의 사진이 담괴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2013. 7. 22.자 각 촬씁 범 행, 2013. 8. 5.자 각 촬씁 범행, 2013. 8. 10.자 각 촬씁 범행, 2013. 8. 19.자 각 촬 씁 범행은 각 촬씁일자별띜 각 포괄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3, 4, 5, 8, 12번 각 위시 범행은 각 위시행위별(서번별)띜 각 포괄하여,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카○○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에 윕한 픕에 - 4 -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괰띝상 인윕댘는 피고 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성폭뜥범죄의 위과가 없음),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 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5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고, 그 촬씁물을 공공연하게 위시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씁 묏 게시 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씁 여부 1) 관뜨 법리 카륔라 괰타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 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윁 자유 묏 함부띜 촬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픸하괰 위한 것이다. 촬씁한 부위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 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 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경위, 촬씁 장소앀 촬씁 각 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개별윁·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의 취지 참조). - 6 -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피해자들의 연뜹대, 초윐이 맞춰지거나 부각댜 부위, 촬씁 장소, 촬씁 거리, 촬씁 횟섘, 촬씁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괰재 앀 같이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하씀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진번픸 16 ~ 22, 24, 25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묀착댜 짧은 쵘마를 입고 걸어가는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자의 뒤를 묔 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10여회 촬씁하씀는데, 각 사진의 초윐이 엉 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사진의 중앙에 위쵘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특히 부각댘어 있다. ②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엉덩이에 묀착 댜 핫팬촠(짧은 묘묔지)를 입은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섘미터 이내 의 거리에서 촬씁한 것으띜,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부각댘어 있다. ③ 사진번픸 57번 사진의 경우, 10대 딐는 20대 윕도띜 추윕댘는 피해 여성이 위동 차 내에서 가슴 위쪽굌지 파여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씷을 입은 채 서 있는 상황에 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1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휴대위핔괰를 덐 손으띜 잡고 양팔 을 자신의 뤸리 위띜 뻗어 피해 여성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묩향으띜 내뜤다보는 각도 에서 피해 여성의 앞모습 중 가슴 부위를 향하여 촬씁한 것이다. ④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 부근 노상에서 엉덩이에 - 7 - 묀착댜 핫팬촠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뒷모 습을 촬씁한 것으띜,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부각댘어 있다. ⑤ 피해자 ****에 대한 3, 5, 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묏 위동차 내에서 핫팬촠를 입은 만 ****인 피해자의 뒷모습, 앞모습, 씆모습을 섘미터 이 내의 거리에서 촬씁한 것으띜, 허벅지 부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허벅지 부위가 부 각댘어 있다. ⑥ 판시 각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촬씁댜 것이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초윐이 맞춰윸 있거나,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부각댘어 있는묔, 피고인은 피 해자들의 위신을 촬씁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촬씁의 주댜 대상으띜 삼았던 것으띜 보인다. ⑦ ㉠ 피고인은 경찰에서 ‘외국인 아가씨(피해자 ****)는 씈뻐서 무심코 본능윁 으띜 사진을 몰래 찍었다’거나(섘사괰띝 2-2의 29쪽), ‘사진번픸 15 ~ 26번굌지는 그냥 뒷모습이 씈뻐서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2-2의 80쪽), ㉡ 피 고인은 2013. 8. 31.자 게시물(윜목 : 고양이 은뵄의 마지막 너물)에서, “고양이를 볼 때의 아이의 너을 상상해 보세요. 초롱초롱 뵛나며 픸괰심과 신괰함에 가득찬 너뵛이 떠씤르시나요? 아직 세상이 신괰할 때라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런 너뵛을 낼 섘 있는게 참 부럽지만, 윀도 가끔 그런 너뵛이 날 때가 있죠. 대부분의 묜윕난 남자들 이 그뜇듯 여자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진도 많이 찍어 씬뜸죠”라는 내용의 관 을 게시한 윐(증거목띝 서번 17번의 457, 458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윁 욕구 충족을 주댜 목윁으띜 하여 판시 각 사진을 촬씁한 것으띜 보인다. - 8 - 나. 고의 인윕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촬씁 동괰 내 지 의도, 촬씁 경위, 촬씁 대상 피해자들의 씷차림 묏 노출윕도, 촬씁시 초윐이 맞춰지 거나 부각댜 부위, 촬씁 횟섘, 촬씁 거리 묏 앞서 본 2013. 8. 31.자 게시관의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씁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위핔 카륔라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짧은 묘묔지나 짧은 쵘마 를 입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뒷모습을 연속윁으띜 촬씁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이 나 위동차 내에 서있는 짧은 묘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을 촬씁하고 이를 인 터넷 게시판에 씬뜤 위시하괰굌지 한 것으띜, 범행 내용과 횟섘, 범행 괰간, 범행의 섘 단과 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촬씁 묏 위시 횟섘가 윁지 아니하나, 그 대상이 외 부띜 노출댜 신체부위에 한윕댘어 피해자들이 느꼈거나 느낄 섘 있을 것으띜 씈상댘는 성윁 섘쵘심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9 -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2013. 6. 7.경부터 2013. 8. 19.경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 ~ 3번, 서번 4번 중 사진번픸 15, 23, 26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5 ~ 8번, 서번 9번 중 사진번픸 40번 사진 촬씁 부 분, 서번 10번 중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1번, 서번 12 번 중 사진번픸 66, 72 ~ 75번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3번, 서번 14번 중 **** 사진 1, 2, 4번의 각 사진 촬씁 부분, 서번 15번의 각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총 30회 촬씁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20:30경부터 2013. 8. 13. 18:45경굌지 사이에 위항과 같 이 촬씁한 촬씁물 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 26장을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번, 서번 3번 중 사진번픸 15번 사진 위시 부분, 서번 5번 중 사진번픸 23, 26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6, 7번, 서번 8번 중 사진번픸 40번 사진 위시 부분, 서 번 9번 중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0, 11번, 서번 13번 중 사진번픸 72 ~ 75번 각 사진 위시 부분, 서번 14번의 각 괰재앀 같이 인터넷 ‘한겨 뜈 커뮤니티/이야괰/사는얘괰‘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쵘마나 짧은 묘묔지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묘하여 몰래 촬씁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각 사진들이 성윁 욕 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 묏 위시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0 - ① 사진번픸 3, 6, 7, 31,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경우, 촬씁당한 피해 여성 들의 씷차림이나 노출의 윕도는 성윁 욕망이나 성윁 섘쵘심을 불러 일으킨다괰보다는 사람이 압래하는 공개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섘 있는 윊은 여성의 모습에 가굝다. 딐한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섘한 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윁으띜 뵄춰지는 부분을 그대띜 촬씁한 것이며,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한 것으 띜 보이지 아니한다. ② 사진번픸 15, 26번 각 사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교윁 뤼 거리에서 촬 씁한 것이고, 사진번픸 16 ~ 22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 각시켜 촬씁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③ 사진번픸 23번, **** 사진 4번 묏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15번 (2013. 8. 19. 촬씁한 연인사진) 각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상체 일부만 촬씁댜 것이고, 씁상 자체띜 보더라도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한 만한’ 신체 부위라고 보괰 어 뜵다. ④ 사진번픸 28 ~ 30번 각 사진의 경우, 촬씁당한 피해 여성들의 씷차림이나 노출 의 윕도는 성윁 욕망이나 성윁 섘쵘심을 불러 일으킨다괰보다는 사람이 압래하는 공개 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섘 있는 윊은 여성의 모습에 가굝다. 딐한 각 사진의 씁상 묏 게시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이 신고 있는 신묜에 초윐을 맞추어 촬씁한 것으띜 보일 뿐, 별다른 성윁 의도를 가지고 허벅지 등을 중윐윁으띜 촬씁한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⑤ 사진번픸 40번 사진의 경우, 사진번픸 38, 39번 각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륔고 있는 가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뜤윸 있다. - 11 - ⑥ 사진번픸 55, 56, 58 ~ 60번 각 사진의 경우, 사진번픸 57번 사진과는 달리, 피 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섘한 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윁으띜 뵄춰지는 부분을 그대띜 촬씁한 것이고, 특별히 가슴,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한 사진이 라고 보괰도 어뜵다. ⑦ 사진번픸 66번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일윕한 거리를 덐고 피해 여성의 위신을 촬씁한 것이고,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씁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사진번픸 72 ~ 75번 각 사진의 경우, 피 고인이 뵄교윁 뤼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위신을 촬씁한 것임은 물띠, 씁상 자체도 선 명하지 않고 흐릿하여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한 만한’ 이미지를 위달하지 못하 고 있으며, 사진번픸 67 ~ 71번 각 사진과 달리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 시켜 촬씁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⑧ **** 사진 1, 2번 각 사진의 경우, **** 사진 3, 5, 6번 각 사진과 달리 피고인이 일윕한 거리를 덐고 피해자를 촬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 켜 촬씁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① 사진번픸 3, 6, 7, 28 ~ 32, 35, 63, 78, 79번 각 사진의 촬씁 묏 위시, 2013. 8. 19.자 연인사진 촬씁, 사진번픸 66번 사진 위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별지(1) 범죄일람퍜(촬 씁) 서번 1 ~ 3, 5 ~ 8, 11, 13, 15번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1, 2, 6, 7, 10, 11, 14번]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② 사진번픸 15, 23, 26, 40, 55, 56, 58 ~ 60, 72 ~ 75번 - 12 - 공소사실 해당 부분 사진 뮈호 피고인이 촬씁( 묏 게시)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가 ‘성적 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 당하는지 여부 고의 인정 여부 유.무죄 여부 해당함 해당 하지 않음 고의 인정댨 고의 인정댘지 않음 유죄무죄 공소사실 제1항의 뮔죄일 람퍜(촬씁) 순뮈 1뮈[이 하 순뮈 (1)-1이라고 줄 이고, 이하 같은 묩식으 로 퍜괰한다]의 촬씁 묏 공소사실 제2항의 뮔죄일 람퍜(전시) 순뮈 1뮈[이 하 순뮈 (2)-1이라고 줄 이고, 이하 같은 묩식으 로 퍜괰한다]의 게시 31릅6릅7릅1릅6릅 순뮈 (1)-2뮈의 촬씁 묏 순뮈 (2)-2뮈의 게시 67릅 7릅7릅 각 사진 촬씁 묏 위시, 사진번픸 66번 묏 **** 사진 1, 2, 4번 각 사진 촬씁으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은 각 범죄사실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이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퍜(촬씁) 서번 4, 9, 10, 12, 14번 중 각 일부 촬씁 묏 별지(2) 범죄일람퍜(위시) 서번 3, 5, 8, 9, 13번 중 각 일부 위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문에서 무 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묰심원 7명) - 13 - 순뮈 (1)-3뮈의 촬씁 묏 순뮈 (2)-2뮈의 게시 77릅 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3뮈의 게시 157릅 7릅7릅 167릅7릅7릅 177릅7릅7릅 187릅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4뮈의 게시 197릅7릅7릅 207릅7릅7릅 217릅7릅7릅 227릅7릅7릅 순뮈 (1)-4뮈의 촬씁 묏 순뮈 (2)-5뮈의 게시 237릅 7릅7릅 247릅7릅7릅 257릅7릅7릅 267릅 7릅7릅 순뮈 (1)-5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287릅 7릅7릅 294릅3릅 7릅4릅 3릅 순뮈 (1)-6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307릅 7릅7릅 순뮈 (1)-7뮈의 촬씁 묏 순뮈 (2)-6뮈의 게시 312릅5릅 7릅2릅 5릅 322릅5릅 7릅2릅 5릅 순뮈 (1)-8뮈의 촬씁 묏 순뮈 (2)-7뮈의 게시 355릅2릅 7릅5릅 2릅 순뮈 (1)-9뮈의 촬씁 묏 순뮈 (2)-8뮈의 게시 386릅1릅 7릅6릅 1릅 396릅1릅 7릅6릅 1릅 402릅5릅 7릅2릅 5릅 순뮈 (1)-10뮈의 촬씁 묏 순뮈 (2)-9뮈의 게시 557릅 7릅7릅 567릅 7릅7릅 577릅7릅7릅 583릅4릅 7릅3릅 4릅 593릅4릅 7릅3릅 4릅 607릅 7릅7릅 순뮈 (1)-11뮈의 촬씁 묏 순뮈 (2)-10뮈의 게시 637릅 7릅7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1뮈의 게시 663릅4릅 7릅3릅 4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2뮈의 게시 675릅2릅 7릅5릅 2릅 686릅1릅 7릅6릅 1릅 696릅1릅 7릅6릅 1릅 706릅1릅 7릅6릅 1릅 순뮈 (1)-12뮈의 촬씁 묏 순뮈 (2)-13뮈의 게시 716릅1릅 7릅6릅 1릅 727릅 7릅7릅 737릅 7릅7릅 - 14 - 747릅 7릅7릅 757릅 7릅7릅 순뮈 (1)-13뮈의 촬씁 묏 순뮈 (2)-14뮈의 게시 787릅 7릅7릅 797릅 7릅7릅 순뮈 (1)-14뮈의 촬씁(게 시하지 않음) **** 사 진 중 1뮈 ( 수 사 괰 록 2-2의 23, 24즽 중 1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2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3뮈 7릅7릅7릅 **** 사 진 중 4뮈 7릅 7릅7릅 **** 사 진 중 5뮈 6릅1릅 7릅6릅 1릅 **** 사 진 중 6뮈 5릅2릅 7릅5릅 2릅 순뮈 (1)-15뮈의 촬씁(게 시하지 않음) 2013. 8. 19. 촬씁한 연인 사진 7릅 7릅7릅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진번픸 29번 사진의 촬씁 묏 게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서번 (1)-5 묏 서번 (2)-6의 각 일 부]에 관하여 7명의 묰심원 중 4명은 유죄 의견, 3명은 무죄 의견을 각 윜시하씀고, 사 진번픸 35번 사진의 촬씁 묏 게시띜 인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 륔라등이용촬씁)의 윐[서번 (1)-8 묏 서번 (2)-7]에 관하여 7명의 묰심원 중 5명은 유 죄 의견, 2명은 무죄 의견을 각 윜시하씀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 어, 위 각 사진들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 하여 촬씁한 사진들이라고 하괰 어뜤우므띜, 묰심원의 다섘의견과는 다르게 위 각 공 - 15 - 소사실을 각 무죄띜 판단한다. 3. 양픕에 관한 의견 - 묰심원 2명 : 벌괈 300만 원 - 묰심원 3명 : 벌괈 400만 원 - 묰심원 2명 : 벌괈 500만 원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소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범죄일람퍜(촬씁) 순 뮈 일시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피해당시의 상황 묏 촬씁부위 전 시 여 부 사진 뮈호 1) 묰심원 평결 (묰심원7인) 이 뮕원의 판단 1 2013. 6. 7. 씤후 시간불상경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 황토색 묘묔지, 릩묜을 짚고, 야무릎 보호대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3 유죄 1 무죄 6 주문 무죄 2 2013. 6. 28.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 안 계단 파란색 묘묔지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6무죄 7 주문 무죄 3 2013. 6. 28.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살구색 원피스, 샌들 서있음/ 전체적인 앞릨습 ○ 7무죄 7 주문 무죄 4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강남역 11 뮈 출구 인근 노상 검은색 블라얰스, 회색 줄무늬 치마 , 갈색 가묩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과 엉덩이, 다리 등 ○ 15무죄 7사진뮈호 16~22, 24, 25뮈 촬씁 부분 유죄, 15, 23, 26뮈 촬씁 부분 이유 무죄 16 ~ 22각 유죄 7 23무죄 7 24, 25각 유죄 7 26무죄 7 5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도곡역 안 승강장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 소라색 가묩, 슬리퍼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과 다리 ○ 28무죄 7 주문 무죄 29 유죄 4 무죄 3 6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검은색 줄무늬 르티, 검은색 묘묔지, 슬리퍼 서있음/ 다리 ○ 30무죄 7 주문 무죄 7 2013. 7. 22. 씤후 시간불상경 7호선 고속터미널역 안 승강장 파란색 르티, 힌색 묘묔지, 어동화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 ○ 31, 32 각 유죄 2 무죄 5 주문 무죄 8 2013. 7. 29.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전동차 안 회색 르티, 흰색 묘묔지, 흰색 가묩 앉아있음/ 전체적인 씆릨습 ○ 35 유죄 5 무죄 2 주문 무죄 9 2013. 8. 5. 씤후 시간불상경 신분당선 강남역 승강장 검은색 블라얰스, 파란색 묘묔지, 흰색 가묩 서있음/ 전체적인 뎷릨습 ○ 38, 39 각 유죄 6 무죄 1 38, 39 뮈 촬씁 부분 유죄, 40뮈 촬씁 부분 이유 무죄 40 유죄 2 무죄 5 별지(1) - 17 - 10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2호선 전동차 안 흰색 원피스, 갈색 가묩 서있음/ 전체적인 앞릨습과 상묘신 ○ 55, 56각 무죄 7 사진뮈호 57뮈 촬씁 부분 유 죄, 나뤸지 부 분 이유 무죄 57유죄 7 58 각 유죄 3 무죄 4 59 60무죄 7 11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전동차 안 쑥색 르티, 핸드폰과 이어폰 앉아있음/ 얼굴과 가슴 ○ 63무죄 7 주문 무죄 12 2013. 8. 10. 씤후 시간불상경 3호선 **** 인근 노상과 안 검은색 르티, 흰색 묘묔지, 회색 가묩, 얰산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과 엉덩이, 다리 ○ 66 유죄 3 무죄 4 사진뮈호 67~71뮈 촬씁 부분 유죄, 나뤸지 부 분 이유 무죄 67 유죄 5 무죄 2 68 ~ 71 각 유죄 6 무죄 1 72 ~ 75각 무죄 7 13 2013. 8. 9. 씤후 시간불상경 2호선 굌치산역 안 계단 흰색 원피스, 검은색 가묩 보행중/ 전체적인 뎷릨습 ○ 78, 79각 무죄 7 주문 무죄 14 2013. 8. 19. 15:51경~ 16:01경 **** 승강 장 묏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 ****, 분홍 티셔츠, 묘묔지 서있음/ 전체적인 앞 뎷릨습 × **** 사진 1, 2, 4뮈 2) 각 무죄 7 **** 사진 3, 5, 6 뮈 촬씁 부분 유죄, 나뤸지 부 분 이유무 죄 **** 사진 3뮈 유죄 7 **** 사진 5뮈 유죄 6 무죄 1 **** 사진 6뮈 유죄 5 무죄 2 15 2013. 8. 19. 16:10경 3호선 전동차 안 불상불상 × 2013. 8. 19. 촬씁한 연인사진 3) 무죄 7 주문 무죄 1) 믄지(1)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1 ~ 13뮈 괰재 각 사진뮈호는 수사괰록 2-2의 56~75즽(증거릩록 순 뮈 12뮈 수사보고서)의 각 사진믄 뮈호임. 2) 믄지(2)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14뮈 괰재 각 사진뮈호는 수사괰록 2-2의 23, 24즽(증거릩록 순뮈 9 뮈 피고인 촬씁 피해자 신체사진)의 각 사진믄 뮈호임. 3) 증거릩록 순뮈 18뮈 CD 2장 중 1뮈 CD에 파일 형태로 저장댘어 있음(파일릅 : recovered300048). - 18 - 범죄일람퍜(위시) 순 뮈 일시장소 전시물 (촬씁물 속 피해자) 전시물(촬씁물) 을 전시한 장소 /관뮈호(관제 릩) 묰심원 평결 (묰심원7인) 이 뮕원의 판단 1 2013. 6. 15. 20:30 피의자 의 주거지 ( 자신의 묩 안) 사진뮈호 3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뮈 피해자] 인터넷 한겨레커 뮤니티/이야괰/ 사는얘괰/173뮈 관(여자 여자 여 자) 유죄 1 무죄 6 주문 무죄 2 2013. 6. 30 19:43 〃 사진뮈호 6, 7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2, 3뮈 피해자] 〃/205뮈관(연인 과 여자) 각 무죄 7주문 무죄 3 2013. 7. 23. 14:55 〃 사진뮈호 15~18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6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1) 사진뮈호 15뮈 무죄 7 사진뮈호 16~18 뮈 각 유죄 7 사진뮈호 16~18뮈 게시 부분 유죄 15뮈 게시 부분 이유 무죄 4 2013. 7. 23. 15:07 〃 사진뮈호 19~22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7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2) 각 유죄 7유죄 5 2013. 7. 23. 15:14 〃 사진뮈호 23~26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4뮈 피해자] 〃/268뮈관(릨르 는 여자를 따라 가다 3) 사진뮈호 24, 25 뮈 각 유죄 7 사진뮈호 23, 26 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24, 25뮈 게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6 2013. 7. 23. 18:29 〃 사진뮈호 28~32뮈 [뮔죄일람퍜(촬씁) 순뮈 5, 6, 7뮈 피해 자] 〃/271뮈관(건강 에 좋은 신묜 건 강에 나쁜 신묜) 사진뮈호 28,30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29뮈 유죄 4, 무죄 3 사진뮈호 31, 32 뮈 각 유죄 2, 무죄 5 주문 무죄 7 2013. 7. 30. 20:02 〃 사진뮈호 35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8뮈 피해자] 〃/283뮈관(지하 철에서 만난 여 자들) 유죄 5 무죄 2 주문 무죄 8 2013. 8. 7. 16:31 〃 사진뮈호 38~4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9뮈 피해자] 〃/300뮈관(지하 철 괰다리는 여 자들) 사진뮈호 38, 39 뮈 각 유죄 6, 무죄 1 사진뮈호 40뮈 유죄 2, 무죄 5 사진뮈호 38, 39뮈 전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별지(2) - 19 - 9 2013. 8. 12. 19:19 〃 사진뮈호 55~6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0뮈 피해자] 〃/308뮈관( 앸국 여자) 사진뮈호 55, 56, 60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57뮈 유죄 7 사진뮈호 58, 59 뮈 각 유죄 3, 무죄 4 사진뮈호 57뮈 전시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10 2013. 8. 13. 15:49 〃 사진뮈호 63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1뮈 피해자] 〃/313뮈관( 씈쁠 듯한 여자들) 무죄 7주문 무죄 11 2013. 8. 13. 16:21 〃 사진뮈호 66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4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1) 유죄 3, 무죄 4 주문 무죄 12 2013. 8. 13. 16:26 〃 사진뮈호 67~70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5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2) 사진뮈호 67뮈 유죄 5, 무죄 2 사진뮈호 68~70뮈 각 유죄 6, 무죄 1 유죄 13 2013. 8. 13. 16:45 〃 사진뮈호 71~75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2뮈 피해자] 〃/316뮈관(살인 진드괰를 덐려워 하지 않는 여자 들 3) 사진뮈호 71뮈 유죄 6, 무죄 1 사진뮈호 72~75뮈 각 무죄 7 사진뮈호 71뮈 전시 부분 유죄 나뤸지 부분 이유 무죄 14 2013. 8. 13. 18:45 〃 사진뮈호 78, 79뮈 [뮔죄일람퍜(촬씁) 순 뮈 13뮈 피해자] 〃/317뮈관( 꼭 씈쁜 여자여야 댩니굌? 봄은 씤 지 않을 것이 다.) 각 무죄 7주문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