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30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A 검 사최미핔(괰소), 묕윕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강 담당 변픸사 굀철괰, 굀씁묵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 2 -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00:54 무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 신의 휴대위핔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위핔띜 “KBS 창사특 집 이미자, 장사익 특별음악 무대에 심취해 있는데 하앀이에 있는 지인으띜부터 귀한 뵄디씤 10컷을 묛았습니다. 보내드리니 조용히 감상하시괸 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십시씤.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괰한 씁핔 9편 감상하세요!! 찐한 씁핔 장면 입니다. 아무튼 외국은 대단합니다.”라는 문자륔시지앀 함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씁 상이 링크댘어 있는 인터넷 주소 **** 를 포함하여 그앀 같이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씁상이 링크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 를 위송함으띜써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카톡 문자륔시지 캡처본, 카톡 동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3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효과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 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 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문자륔시지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 는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위송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이 위송한 것은 - 4 - “씁상”이 아닌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일 뿐이고, 피해자가 륔시지 내용을 핕인 하고 링크를 열어 동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에 윕한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한 경우라고 할 섘 없 으며, 피고인에게는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위핔 카카씤톡 문자륔시지띜 피 해자에게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위송한 것은 실질윁으띜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에 게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도 있었음이 인윕댜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는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 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라고 규윕 하고 있다. 나.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윀장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쵘 윕보나 경띜를 나타낸 것이다. 다. 대법원은 아래앀 같이 인터넷 링크 행위가 윀작권법상 복윜 묏 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대위핔 문자륔시지에 링크 관을 괰재하여 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 - 5 - 크댜 게시물에 연결댘도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한 동씁상이 포함댜 문자륔시 지의 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묔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 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 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 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 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라.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함은 그앀 같은 씁 상 등을 피해자가 실윜띜 인식할 섘 있는 상태에 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묩에게 씁상 자체를 “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묩이 별 다른 윜약 없이 그 씁상을 볼 섘 있는 상태에 덐었다면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마.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묜송한 문자륔시지의 링크를 단서 히 클릭하는 것만으띜 곧묔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을 시청할 섘 있었는묔 피 해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윀장댜 동씁상을 시청하는 것과 위송댜 동 - 6 - 씁상 파일을 클릭하여 이를 시청하는 과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씤히뜤 링크댜 동씁 상을 시청할 경우 동씁상 파일의 다운띜드 과윕이 생략댘고 스트리묍(Streaming) 괰선 을 이용하게 댘어 동씁상 시청을 위하여 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씁상을 섘신하 는 단말괰 윀장 용량의 윜한을 묛지 않게 댘므띜 동씁상에 대한 윑근성은 더욱 커지게 댜다. 이에 모묔일 인터넷 괰선의 향상과 링크 괰선의 한용이 많아진 프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문자륔시지띜 위송한 행위는 실질윁으띜 동씁상을 첨부하여 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띜 평가할 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윜 약 없이 동씁상을 볼 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그 동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띜 인 윕할 섘 있다. 묔.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부픸 등이 위시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가 그 음란 한 부픸 등의 위시에 해당할 섘 있다고 판시한 묔 있다.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 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 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 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 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 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 7 -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 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도1335 판결)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띜서 알게 댜 사이이고, 피고인이 그앀 같은 문자륔시 지를 묜송한 시간은 새벽 1시 무뜵이었으며, 위송한 씁상은 남녀가 성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씁상으띜 인하여 성윁 섘쵘심을 느끼고 윕신윁인 충격을 묛은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다.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해자의 묰우자에 대하여 굊은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위에 3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띜 처벌 묛은 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한 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윁 손해 묰상괈으띜 1,000만 원을 공탁하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극도의 스트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픸소하 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