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노4063부산지방법원 2심2022-10-28 선고검수완료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406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숙박시설(OO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투숙객들이 묵는 공간에서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5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모두 2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투숙한 손님들의 나체 모습을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습니다.
  •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었고, 이들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1. 12. 6. 선고 2021고단243 판결)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0.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제1·2호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A가 약 5개월간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었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숙박시설 운영자로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점은 범행 경위·수법·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가 이용객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고인A의 나이·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투숙객을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몰래 촬영 범죄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뢰 관계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숙박시설처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범죄는 더욱 엄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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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유죄 (형 선고)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4523·수원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
  • 숙박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림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1 - ****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4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정연(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12. 6. 선고 2021고단243 판결 판 결 선 고2022.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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