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30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을 이어갔으며, 범행은 2019년 8월 9일경까지 계속됐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A는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모두 39회 촬영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촬영 영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됐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촬영 횟수와 방식, 촬영한 신체의 특성 등 범행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십 회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수법과 횟수뿐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와 영상에서 촬영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도 살폈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포함해 나이, 생활환경,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일을 약 한 달 넘게 반복해 모두 39회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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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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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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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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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양형 인자
-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수십 회 촬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범행 횟수가 총 39회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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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서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행위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은 범행 수법과 횟수, 촬영 부위, 식별 정도, 피고인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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