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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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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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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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7월 29일 저녁 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다음 날인 7월 30일 저녁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또다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함.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제출함.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폰을 제출한 점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작용함.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원심판결에서 증거 조사 절차의 일부 미흡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판단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함.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피고인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백 등의 감경 사유도 함께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와 사회봉사,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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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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