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 2019년 7월 29일 저녁 9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 다음 날인 7월 30일 저녁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또다시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제출함.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림.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폰을 제출한 점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작용함.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 원심판결에서 증거 조사 절차의 일부 미흡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판단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백 등의 감경 사유도 함께 고려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와 사회봉사,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