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진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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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3건-33%
평균 1년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2(20%)무죄3(30%)일부승1(10%)원고패2(20%)
2019노3688·의정부지방법원·2021-02-15·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으로 강제추행 의혹
무죄
무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배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2528·의정부지방법원·2020-06-25·폭력·상해
2018년 5월 17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함.
무죄
무죄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4160·의정부지방법원·2012-10-12
피고 2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지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5541·의정부지방법원·2011-05-27
원고가 삼보개발의 주○○ 양도 승인 거부에 대응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 결정 가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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