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554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삼보개발의 주○○ 양도 승인 거부에 대응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 결정 가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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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5541 민사 사건(201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35조의7,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상법 제335조의6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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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받았던 원고가 그 주식을 양도받았다.
삼보개발은 이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삼보개발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매수가격 협의가 안 돼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1주당 약 311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는 삼보개발에 법원이 정한 가격에 따른 매매대금 약 6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삼보개발은 주○○ 양도 승인을 거부하며, 콤텍시스템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삼보개발이 주○○ 양도 승인을 거부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 양도 승인 거부의 법적 효력과 매수가격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매매대금 지급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권리로 봤다.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삼보개발의 승인 거부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매수가격 협의가 안 돼 법원이 정한 가격에 따라 삼보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주권을 넘겨주지 않아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급 지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콤텍시스템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은, 무효가 된 주권 재발행과 관련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삼보개발과 소외인 사이의 약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은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삼보개발의 주○○ 양도 승인 거부에 대응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과 다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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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