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삼보개발의 주○○ 양도 승인 거부에 대응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 결정 가액을 청구함

•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받았던 원고가 그 주식을 양도받았다.
• 삼보개발은 이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삼보개발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 매수가격 협의가 안 돼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1주당 약 311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는 삼보개발에 법원이 정한 가격에 따른 매매대금 약 6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삼보개발은 주○○ 양도 승인을 거부하며, 콤텍시스템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도 했다.

원고는 삼보개발이 주○○ 양도 승인을 거부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주○○ 양도 승인 거부의 법적 효력과 매수가격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매매대금 지급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권리로 봤다.
•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삼보개발의 승인 거부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 매수가격 협의가 안 돼 법원이 정한 가격에 따라 삼보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주권을 넘겨주지 않아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급 지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콤텍시스템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은, 무효가 된 주권 재발행과 관련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삼보개발과 소외인 사이의 약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은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삼보개발의 주○○ 양도 승인 거부에 대응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과 다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