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함.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13년 2월과 3월에 작성한 배당표에서 원고들의 배당금이 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86,956,042원과 73,981,568원으로 조정했다.
• 피고에 대한 배당금도 1,521,609,780원에서 641,086,765원, 다시 1,519,769원으로 경정되었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은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송백에게 대출한 75억 원과 관련된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원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은 사실이 배경이다.
• 원고들은 토지 보상금과 임의경매를 통해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이에 따른 배당금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의 배당금을 0원에서 각각 약 8,700만 원과 7,4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원고들은 송백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상당한 금액을 대신 변제했으며, 이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은 여러 건물과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고, 이들 근저당권은 대출금 전체를 담보하는 공동담보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는 근저당권들이 개별적이고 누적적이라며 원고들의 권리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전체 근저당권이 공동저당권 관계에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배당금 청구 일부를 인정해 배당액을 경정했다.
•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했다.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된 점이 원고들의 권리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